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반뉴스(찬성 반대)

반대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치사업의 비용으로 국비 230억 원, 도비 69억 원, 군비 161억 원 등 총 460억 원이 소요될 것 으로
환경부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계획 변경을 받았다고 주장

오색삭도 사업의 비용 대부분을 양양군 재정으로 충당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위법 이다.

군에서는 이 같은 규모는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음은 물론 오색삭도가 운영될 경우 
연간 34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해 상업운행 14년이면 투자비가 회수가 가능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사실을 부풀려 홍보

장혜원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고보조금 없이 양양군 올해 예산 4348억원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97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수익 있는 사업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양양군민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해당 사업이 허가된 것은 (국립공원 등의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자연공원법이 다루고 있는 개발 사업의 허용선을 넘어선 정무적 결정이며, 환경영향평가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등 환경 관련 법 체계가 무너진 사건”이라며 “법체계를 훼손한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악산 자연을 훼손하고 수익이 안나고 적자로 세금먹는 하마이면 어떻게 하는가?"

 

찬성
양양군

우선 재원확보에 대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1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이미 확보된 105억 원을 포함,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73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도비보조금 200억 원, 특별교부세 30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30억 원 등을 연차별로 확보할 예정이어서 
총 사업비 1100억 원 가운데 국비와 도비보조금은 633억 원(57.5%)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몇 년전부터 연차적으로 적립해 운용중인 재정안정화 기금과 앞으로 3년동안 소요되는 사업비는 
매년 50~60억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군의 재정규모로 볼 때 재정적 부담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

 "환경 선진국인 스위스에는 2360개의 케이블카가 있고, 한 장소에 이중삼중으로 케이블카가 교차하지만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보존됐다"며 "새로운 강원에서도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만들어가겠다" 

오색케이블카가 완공되면 국내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을 국민들께서 편하게 다녀가실 수 있게 돼서, 노약자·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확대될 것이다. 설악권 관광이 한때 침체됐었는데 이것이 다시 부흥하면 연간 60만 명의 관광객, 15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